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법무고문(법률,노무,회계분야) 위촉 공고
접수 참고: https://www.nst.re.kr/nst/notice/01_03.jsp?mode=view&article_no=5309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법무고문 위촉 공고문
법무고문(법률·노무·회계) 위촉 개요
법률 | 노무 |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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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법인 포함) | 2인(법인 포함) | 2인(법인 포함)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회계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응모
분야 | 직무내용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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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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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무자문 사이트 활용 및 관리 |
노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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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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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또는 경영상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분야 | 자문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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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야 | 월정 기본자문료 500천원(VAT별도) *건별 자문료 별도 지급 |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참고 |
노무분야 | 월정액 2,000천원(VAT별도) | 상기 과업에 대해 계약기간 내 건수 제한 없이 자문 |
회계분야 | 월정액 2,000천원(VAT별도) |
* (법률분야)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자문 내용 | 기준 금액 (VAT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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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과제에 대하여 검토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보고서 형식에 따라 답변을 준 때 | 각 건당 500천원 이내 |
위원회의 결정 등에 전제가 되는 판단사항에 관한 의견을 주었거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있어 자문 결과가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때 | |
소송 관련 서면 작성을 위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안)을 수정․보완하여 준 때 | 각 건당 300천원 이내 |
자문 과제에 대하여 간략한 서면형식으로 검토 의견 등 답변을 준 때 | |
위원회의 결정 등 업무수행에 있어 인용(引用), 참고할 만한 내용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한 때 | |
그 밖에 현안 업무 관련 의견․자료의 조회, 상담 등으로 시의성 있는 조력을 받아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각 건당 200천원 이내 |
*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i) 검토 대상 사안의 복잡․난해성, ii) 자문수행에 소요된 노력․비용, iii) 자문 결과의 분량과 질, iv) 자문 수행의 적시성 등을 함께 감안할 수 있다. |
지원자격
분야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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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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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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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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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지원서 접수
제출서류
법률분야 | 노무분야 | 회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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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상세현황 포함) | 공인노무사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인회계사자격증 (금융감독원) |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 함
제출서류 목록
목록 | 제출서류 | 개인 | 법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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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법무고문 지원서 (서식1) | O | O | 전담 1인 |
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 O | O | |
다 | 청렴서약서(서식3) | O | O | |
라 | 사업자등록증 | O | O | |
마 | 자격등록증명원(자격증) | O | O | 전담 1인 |
바 | 재직 및 경력증명원 (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O | O | |
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O | O | |
아 | (변호사에 한함) 징계처분내역서 및 무징계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O | O | |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O | |
법인 | 법인소개서(소속전문가 소개 포함) * 형식불문 | - | O |
유의사항
심사방법
업무 수행능력(전문성, 이해도 등) > 일반현황 > 지원사항
- 일반현황(조직의 안전성 및 수행실적), 업무 수행 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지원사항(지원내용의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