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법무고문 위촉 공고문

• 법무고문(법률·노무·회계) 위촉 개요

  • 모집 예정인원 : 총 7인

    각 분야별(법률, 노무, 회계) 모집 인원수를 알수있는 표입니다.

    법률	노무	회계
    3인(법인 포함)	2인(법인 포함)	2인(법인 포함)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회계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응모

  •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 연장가능)
  • 과업내용

    과업에 대한 분야별 직무내용을 알수있는 표입니다.

    분야	직무내용	공통
    법률분야	연구회 및 소관기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계약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온라인 법무자문 사이트 활용 및 관리
    노무분야	연구회 및 소관기관 인사 노무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노동관계 법령과 관계되는 법률사안의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회계분야	연구회 및 소관기관 회계·세무 전반에 대한 자문 회계 관계 법령과 관계되는 법률사안의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과업방식
    • - ‘온라인 법무자문사이트’(가칭)를 통한 의견서 등록 및 법률정보 게시(긴급한 사안의 경우 유선 및 방문 자문)
    • - 과업의 특성 상, 연구회는 관련 시스템에 법무자문관련 메뉴를 마련하여 자문결과를 연구회 및 소관기관 등에 공개할 수 있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소재지 : 세종·대전 및 충청지역 18개, 수도권 4개, 기타 지역 4개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소관기관소개 참고))

      *보안 또는 경영상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문료 기준

    분야별(법률분야, 노무분야, 회계분야)로 자문료가 얼마인지 알수있는 표입니다.

    분야	자문료	비고
    법률분야	월정 기본자문료 500천원(VAT별도) *건별 자문료 별도 지급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참고
    노무분야	월정액 2,000천원(VAT별도)	상기 과업에 대해 계약기간 내 건수 제한 없이 자문
    회계분야	월정액 2,000천원(VAT별도)

    * (법률분야)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자문 내용별 자문료 지급금액을 알수있는 표입니다.

    자문 내용	기준 금액 (VAT별도)
    자문 과제에 대하여 검토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보고서 형식에 따라 답변을 준 때	각 건당 500천원 이내
    위원회의 결정 등에 전제가 되는 판단사항에 관한 의견을 주었거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있어 자문 결과가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때
    소송 관련 서면 작성을 위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안)을 수정․보완하여 준 때	각 건당 300천원 이내
    자문 과제에 대하여 간략한 서면형식으로 검토 의견 등 답변을 준 때
    위원회의 결정 등 업무수행에 있어 인용(引用), 참고할 만한 내용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한 때
    그 밖에 현안 업무 관련 의견․자료의 조회, 상담 등으로 시의성 있는 조력을 받아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각 건당 200천원 이내
    *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i) 검토 대상 사안의 복잡․난해성, ii) 자문수행에 소요된 노력․비용, iii) 자문 결과의 분량과 질, iv) 자문 수행의 적시성 등을 함께 감안할 수 있다.

• 지원자격

  각 분야별(법률, 노무, 회계) 지원자격에 대해 알수있는 표입니다.

  분야	지원자격
  법률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변호사법」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노무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회계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 자격제한

  • 가. 변호사·노무사·회계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당사자가 재직 시 해임, 파면된 경우
  • 나. 최근5년 이내에 변호사·노무사·회계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변호사법」제90조, 「공인노무사법」 제20조,「공인회계사법」제48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자격 및 자격제한은 공고일 현재(’19.7.10.)를 기준으로 함)

• 지원서 접수

  • 접수시간: : ~2019.7.19.(금) 18:00 까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연구행정선진화추진센터 / yeon727@nst.re.kr
  •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행정선진화추진센터장 홍성관(044-287-7211)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행정선진화추진센터 담당 김소연(044-287-7445)

• 제출서류

  • 개인(변호사·노무사·회계사)
    • 가. 법무고문 지원서[서식 1] 1부 * 분야 표기
    •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 1부
    • 다. 청렴서약서[서식 3] 1부
    • 라. 사업자등록증 1부
    • 마. 자격증 1부

      각 분야별(법률분야, 노무분야, 회계분야) 필요한 자격증을 알수있는 표입니다.

      법률분야	노무분야	회계분야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상세현황 포함)	공인노무사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회계사자격증 (금융감독원)

    • 바. 재직 및 경력증명원(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아. (변호사에 한함)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
  • 법인
    • 가. 전담(변호사·노무사·회계사) 1인에 대한 ‘개인(변호사·노무사·회계사)’ 제출 서류의 가부터 아까지의 서류
    •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회계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
    • 다. 법인소개서(소속전문가 소개 포함)(* 설립년도, 법인규모, 대표자, 전문분야, 주요실적 등(형식 불문))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 함

      제출서류 목록

      개인, 법인별 제출 서류 목록을 정리한 표입니다.

      목록	제출서류	개인	법인	비고
      가	법무고문 지원서 (서식1)	O	O	전담 1인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O	O
      다	청렴서약서(서식3)	O	O
      라	사업자등록증	O	O
      마	자격등록증명원(자격증)	O	O	전담 1인
      바	재직 및 경력증명원 (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O
      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O	O
      아	(변호사에 한함) 징계처분내역서 및 무징계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O	O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O
      법인	법인소개서(소속전문가 소개 포함) * 형식불문	-	O

• 유의사항

  • 별도 면접 없이 서면심사로 선정함. (단,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법무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음.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 나.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 다. 법무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 라.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기타 사항은 연구회 내부 규정에 따름)

• 심사방법

  • 서류심사만 실시(단,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개별 통지)
    • - 서류심사에 의한 평가결과 득점 순으로 최종대상자 선정
    • - 동점일 경우, 분야 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

    업무 수행능력(전문성, 이해도 등) > 일반현황 > 지원사항

  • 평가항목

    - 일반현황(조직의 안전성 및 수행실적), 업무 수행 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지원사항(지원내용의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