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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ISSUE BRIEF 제14호: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의 변화

이상민 1,040 2019-10-24
화이트리스 배제 이후,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의 변화/국가 R&D 투자평가 플랫폼 구축 활용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함에 따라 한·일 간 무역전쟁과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소재·부품산업에서의 경쟁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R&D 투자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기회가 되었다. KISTI는 새로운 R&D 투자전략으로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관점에서의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탈추격형 과학기술 R&D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이다. 이러한 새로운 투자 전략은 데이터 기반 성장전략으로서 현재 소재·부품 산업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과학기술혁신 전략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국가 과학기술혁신 플랫폼은 개방·협력의 창조적 융합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과학기술 R&D 혁신 시스템이다.

본 글에서는 R&D 투자부터 시작되는 과학기술혁신 선순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혁신 플랫폼을 제시한다. 새롭게 진행되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플랫폼의 성공을 위해서는 R&D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과의 연계, 국가 R&D 자원과 인력 정보와의 연계,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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