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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화된 법령·규제 관리 플랫폼 필요하다!

이해준 2019-03-27 View. 1,50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령규제 관리를 통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최근 이와 관련된 레그테크 동향과 필요성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 KISTI 이슈브리프 : KISTI는 국가과학기술정보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최근의 국가·사회 이슈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정보/데이터 기반 분석 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시사점,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함.

 

 레그테크 (RegTech)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기존 금융 사업 모델을 운영함에 있어 각종 규제 및 법규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와 준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로 금융 서비스 부문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로 최근 학계와 정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레그테크는 빅데이터(Bigdata),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분석 등을 통해 규제 대응을 자동화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KISTI 이슈브리프7호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법령규제 관리를 통한 사회 문제 사전 대응을 위해 레그테크 동향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금융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발전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지능화자동화 되고, 규제환경 또한 더욱 복잡다양화 되면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어려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소방, 관세, 환경 등 규제 분야에서도 레크테크 활용을 위한 레그테크 기업 및 서비스 촉진을 위해 레그테크 생태계 구축과 공유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레그테크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을 뿐, 최신 기술에 대한 기술 격차가 큰 국내 중소기업들은 관련 시장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지능화·자동화 기반기술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법령·규제 관리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지능형 플랫폼 공유활용을 통한 법령규제 사업 고속화를 위한 정부출연 연구소들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KISTI의 역량을 제시하였다.


  첫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상시적이고 지능적인 사회 이슈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이슈 탐지 성능 90%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국가 R&D정보 수집·관리·활용 등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선도적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국내 최초 출연연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연구데이터를 수집 및 통합·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 연계 통합 시범 플랫폼 개발하였고 지속적으로 고도화 및 확산을 위해 연구 중에 있다.


  KISTI 최희윤 원장은“4차 산업혁명시대에 법규와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규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모호한 규정에 대한 건전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규제에 대해 저비용·고효율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이번 KISTI 이슈브리프 제7호를 통해 국내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 등이 법령·규제 관리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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