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으로 생산된 학술논문의 공공접근을 위한 법개정 시급
- KISTI,“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개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 원장 최희윤)은 정부 R&D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나온 학술논문을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9월 19일 KISTI 서울분원에서 “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술논문은 널리 이용될수록 연구자의 영향력을 높이고,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술지가 민간 상업출판사를 통해 출판 및 유통되면서 구독료를 지불한 기관의 연구원들만 학술논문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정부 R&D 과제에서 생산된 학술논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나온 공공성과물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문을 보기 위해서는 구독료를 다시 지불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은 이미 ‘공공기금에 의해 창출된 연구성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라는 인식 하에 법 · 제도를 마련해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를 촉진시키고 있다. 

※ 오픈액세스(Open Access) : 이용자가 학술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접근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다운로드, 복제, 보급, 인쇄, 검색, 링크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법률적, 기술적 장벽을 없앤 학술정보 유통 모형

미국은 2009년 공중보건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기금이 지원된 논문의 경우, 최종 동료심사 원고를 국립의학도서관에 제출해 논문 공식출판 이후 12개월 이내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2013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논문 저작자의 논문 공개 권한을 확대했다.  논문 최초 출판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출판사와 배타적인 계약(독점 계약)을 맺었더라도 비영리 목적으로 해당 논문을 공중에 제공할 권리를 논문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편, 유럽 국가연구기금기관 협의체는 2018년 Plan S라는 강제 규정을 수립하여 2021년 1월부터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생산한 모든 학술 출판물은 오픈액세스 저널과 플랫폼을 통해 즉시 출판하도록 의무화했다 . 현재 Plan S에는 유럽의 16개 연구기금기관과 4개 민간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KISTI는 정부 R&D 과제를 통해 생산된 학술논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오픈액세스 의무화 제도를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이은규 과장은 의과학 학술논문에 대한 오픈액세스 관련 규정 및 추진 사례를 발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차미경 교수는 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를 위한 법제도 개선 취지와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차미경 교수는 국내와 해외 주요국가의 공공연구 성과물 관련 법 · 제도의 특징과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오픈액세스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조문을 개정하여 오픈액세스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발표에 이은 패널 토론에는 윤종민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김나원 박사(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김재수 본부장(KISTI 과학기술데이터본부), 김태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안효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선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가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국가 R&D 과제에서 생산된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물리학 · 의학 등 각 학문분야별 오픈액세스 현황, 오픈액세스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 법률적 차원의 정책개발 전략,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향후 제공 가능한 혜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KISTI 김재수 본부장은 “2015년 세계과학기술장관회의 대전선언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오픈액세스, 오픈사이언스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오픈액세스 정책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