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데이터 중심의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 현황

- KISTI 이슈브리프 제30호 발간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직무대행 조금원, 이하 KISTI)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넘어 갑자기 다가온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의 과학기술 정책방향과 연구개발 혁신을 『KISTI 이슈브리프 제30호』에서 소개하였다.

  * KISTI 이슈브리프 : KISTI는 국가과학기술정보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최근의 국가·사회 이슈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정보/데이터 기반 분석 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시사점,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함(https://www.kisti.re.kr/promote/post/issuebrief).

□ 코로나19 이후 갑자기 다가온 미래 환경 변화

 ㅇ 2019년 12월 발병한 코로나19 광풍은 우리사회는 물론이고 세계 모든 국가를 공포와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관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드러나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비대면 생활패턴 증가, 집단주의 쇠퇴, 재택근무와 원격교육 일상화 등으로 사회·경제 구조의 디지털화 모멘텀으로 기록될 것이며, 디지털 기반 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초지능화, 서구의 패권주의, 세계화, 환경 리스크 심화 등의 메가트렌드는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면서 위험의 일상화, 지역화, 아시아로 힘의 이동 등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ㅇ 주요 환경변화별 미래이슈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 바이오헬스 시장의 도전과 기회에 따라 건강 개념이 개인과 사회 생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위험대응 일상화로 정부 역할 강화와 사실 기반 과학적 조언의 중요성 대두, 자국중심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전망된다. 

□  뉴노멀 시대, 세계 각국의 대응 전략과 과학기술 R&D 정책 방향

 ㅇ 해외 주요국의 대응 전략

   -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정법 입법을 통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NIH를 중심으로 감염병 R&D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 (독일) 핵심 산업 투자를 통해 기존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코로나19 관련 R&D(백신, 치료제 개발 등)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 4대 연구회(막스플랑크, 라이프니츠, 헬름홀츠, 프라운호퍼)는 과학기술적 대응방안을 공동 도출함

   - (일본)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의 피해 구제와 향후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둔 혁신전략 방향을 설정하였다.

   - (중국) R&D 전략과 함께 생산, 첨단기술, 중소기업 지원, 인력정책, 과학기술 거버넌스 등 광범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뉴노멀 시대, 해외 주요국의 과학기술 R&D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무역 블록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 (미국) 공공의료 및 보건 분야를 최우선 투자분야로 설정하고, 미래 산업*의 리더십 유지 방안 도출 및 인공지능 분야 선도 가속화 행정명령을 추진하였다.

    * AI, 양자정보과학(QIS), 첨단제조업, 첨단통신(5G), 바이오 기술 등

   - (EU) Horizon 2020(2014~2020)에서 개선 보완된 차기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AI, 데이터 등에 관한 포괄적 전략 및 EU Data Strategy를 수립하였다.

   - (일본) 코로나 위기 대응 R&D 혁신정책 방향과 코로나 19 이후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수집·활용에 의한 R&D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 뉴노멀 시대의 국내 과학기술 역할과 정책 방향

 ㅇ 코로나 위기의 사회변화에 대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데이터 제공과 감염병 연구 및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적 해답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인 미래를 준비해야한다.

   - R&D모델 혁신, 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 온라인 교육, 위기대응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 국가적 현안해결 관련 분야 글로벌 R&D 협력 연구를 통해 글로벌 선도 추진해야 한다.

 ㅇ 정부출연(연)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 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부터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 KISTI는 국가슈퍼컴퓨팅 인프라 제공, 과학기술 데이터 댐 구축, 데이터 기반 연구, R&D 혁신 플랫폼 구축 제공 등으로 뉴노멀 시대를 대응하고자 한다.

□ KISTI 조금원 원장직무대행은“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변화되는 우리사회 모습과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 역할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갑자기 다가온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출연(연)과 더불어 연구개발 혁신에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