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함께 미·중 국제협력 논문 비약적 증가

- KISTI,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글로벌 패턴과 한국의 현황｣ 보고서 발간 -

< 주요 20개 국가의 협력 유형별 비중의 변동 >

○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국제협력 논문의 비중이 낮음

○ 한국의 국제협력 논문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점차 감소, 일본의 자리는 중국이 대체

○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과 함께 미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 의존도 심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 이하 KISTI)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향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글로벌 패턴과 한국의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KISTI는 클래리베이트사(社)의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년에 걸친 약 3천여만 건의 문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글로벌 수준에서 국제공동연구, 즉 국가 간 협력 패턴을 분석하였다.

      ※ 하나의 논문에서 표기된 국적이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이 포함된 경우는 ‘국제협력’, 한 논문에 참여한 기관이 2개 이상이나 국적은 1개인 경우는 ‘국내협력’, 1개 국가의 1개 기관만 참여한 경우는 ‘단독’으로 정의하였음.

□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국제협력 논문의 비중이 낮음

  ○ KIST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 (미국은 2010년 초반) 국제협력 비중이 국내협력과 기관 단독 논문 비중을 모두 추월한 것에 비해 한국은 2010년대 초반 국내협력 비중이 단독 논문 비중을 추월하였고 2010년대 후반 들어서야 국제협력 비중이 단독 논문 비중을 추월하였다.

  ○ 중국은 학술논문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보다는 오히려 중국 내 협력 비중이 증가하였다.

□ 한국의 국제협력 논문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점차 감소, 일본의 자리는 중국이 대체

  ○ 한국은 국제협력 논문에서 절대적 비중은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그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협력 또한 꾸준히 감소하였다. 반면에 중국과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함께 미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 의존도가 심화

  ○ 미국과 중국의 국제협력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기술패권경쟁이라는 상반된 추세와 맞물려 전체 국제 연구협력 지형에 일정한 긴장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8~2020년 기준, 미국의 국제협력 논문 중에서 중국과의 협력논문이 15.51%, 중국의 국제협력 논문 중에서 미국과의 협력논문이 26.59%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각각 상위 10개 국가 간의 국제협력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중국과의 협력 비중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가 COVID-19로 인한 국제협력 환경의 일시적인 변화로 인한 것인지 미･중 디커플링의 영향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KISTI 글로벌R&D분석센터 이준영 책임연구원은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기술패권주의적 일련의 조치들은 일차적으로 기술유출을 막는다는 목표가 있겠으나, 좀 더 근원적으로는 최소 30여 년간의 장기간 동안 국제협력 과정에서 고착화된 미중협력의 쏠림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정조치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국제협력관계의 재편이나 협력 대상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결 관계망을 구축해온 패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본 KISTI 데이터 인사이트 보고서가 이에 대한 일정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